민주, 법사위 전체회의서 '형소법' 처리…조희대 청문 14일 실시도(종합)

민주, 법사 소위·전체회의 잇달아 열고 쟁점법 처리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중지' 형소법도 통과 14일 조희대 청문서 '李파기환송' 관련 질의 예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더해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해 법 해석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확대해서 봐야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렸다. 부칙을 통해서는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력 폭주"라고 반발하며 이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청문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다"며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분은 '삼권분립은 막을 내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입법권을 이용해 권력 폭주를 하는 대한민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면죄 입법 즉각 중지' 등의 손피켓을 들고 "사법 파괴 대선 문란 이재명은 사퇴하라"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법사위 밖의 복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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