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소환조사 불투명(종합)

12일 대선 선거운동 돌입…이전 소환 미지수 김건희 특검법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여러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의 김 여사 출석 조사는 아직 요원하다. 특히 6·3 대선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가 조직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양측 간 의견이 일부 좁혀지는 흐름이 보였지만,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부지검이 김 여사 강제 수사에 나서자 이 사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 여사 측이 입장을 바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은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를 향한 수사에 응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입장은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기 수사 결정 때까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6일까지였던 연휴 기간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남부지검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측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통일교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 가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에는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각 당 대선 후보가 선출돼 본격적인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명씨가 공천을 비롯한 정치권 일에 개입했다는 의혹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 소환 시점이 불투명하게 되며 당분간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남부지검도 이른 시일 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전씨 사건에서 김 여사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남부지검이 들고 있는 전씨 사건은 과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달리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김 여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정황 증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주저함은 검찰 개혁 논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