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개념 불확실…삭제는 신중해야"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법 개정은 입법사항…공정성 영향만 생각해달라"

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개념 불확실…삭제는 신중해야"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법 개정은 입법사항…공정성 영향만 생각해달라"

답변하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개념이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차단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이 법조항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21년 결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문제는 '행위' 자체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