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에 조직개편 논의기구 안둬
실현 가능한 정책 위주로 공약 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관련 세부 논의를 집권 이후로 미룬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실현 가능한 정책 위주로 공약 짜
이번 조기대선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혼선을 반면교사로 삼은 방침이다. 정제되지 않은 설익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 오히려 정부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공직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최근 들어선 실현가능한 '정제된' 정책공약 위주로 내놓고 있다.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대위 내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전담하는 조직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취합했고, 경선을 마친 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보고했다. 이 후보의 의중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상징적인 일부 부처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에는 차기정부가 출범한 뒤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고려한 방침이다.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같이 대선 기간 기재부와 검찰 분리를 비롯한 갖은 정부조직개편 주장들을 분출했고, 선대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 없이 곧장 정부가 출범해 인선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가동하기 시작한 부처들을 두고 대대적 조직개편을 합의하는 건 어려웠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문재인 정부를 돌이켜보면 여러 정부조직개편 아이디어들이야 있긴 했지만, 정식 논의를 할 여유도 권한도 없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선대위 내에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는 파트도 없고,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각자의 정부조직개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데, 막상 하려면 신중한 문제인 데다 당내 생각들도 조금씩 달라 쉽지 않다"며 "거기에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발족하다 보니 일단 빨리 부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부터 서두르고 정부조직개편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에도 기재부와 검찰 분리 얘기는 많았지만, 인선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가는 부처를 없애는 건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선공약도 당장 집행 가능한지에 초점을 두고 채택하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와 중소기업 단결권, 재생에너지 소득을 통한 농촌기본소득 등 지난 대선 때 공약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이유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표를 얻기 위한 다소 무리한 공약보다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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