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루 한건 규제 없앴다… 전담조직 꾸려 지속 추진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총 127건 규제혁신… 매일 1건꼴
경제 중심서 일상으로 대상 확대
전국 최초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민간전문가 상시 협업체계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추진 성과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철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담조직을 만든다. 지난 4월까지 128건의 규제 개선을 이뤄낸 데 이어 지속적인 추가 규제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도 위촉해 협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규제 관련 제안을 받아 이 가운데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 철폐한 규제는 총 123건으로 하루 1건 이상의 규제혁신을 이뤄낸 셈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가 소개됐다. 초기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서 시민의 일상 관련 규제로 철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큰 특징이다.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며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방적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규제 철폐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성과로 꼽았다.

127건의 규제철폐안에 이어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도 이날 제시됐다.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거쳐야 하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했다.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도 실효성이 높은 개선책으로 꼽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 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 광고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그 규제 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 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했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일 전에 규제 철폐를 선언하면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오늘 '아직 배가 고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기업의 성장 기회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