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일례로 한 체납자는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9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돼 있었고,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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