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시민단체 "대통령에 면죄부 형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입법정의실천연대가 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22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22대 국회가 발의한 일부 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입법정의실천연대는 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 위협은 국회 내부로부터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개원 후 약 2만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높은 수치면서 해외 평균 40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또 "특히 2개 법안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먼저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제정된 법으로 과중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2중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법안은 국민들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 전면 재검토 △악법 발의를 막기 위한 심의기관이나 의견 게시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