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나도 금융노동자 출신"...민주당·금융노조 정책 협약

금융 공공성·안정성 강화
노동자 권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4.5일제 도입, 임피제 개선
"이재명 당선 위해 협력"

8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금융노조-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식에서 박찬대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형선 위원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8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금융노조-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식에서 김형선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노조, 대선 승리 위한 민주당 지지선언. 연합뉴스

민주당-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 협약식. 연합뉴스

민주당-금융노조 지지선언 및 정책 협약식. 사진=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당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약속했다. 노조는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8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9층 사무실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는 주요 현안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와 기업은행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박찬대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주요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도 인천, 원내대표도 인천"이라며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데 부산 지역구만 배려해 산업은행 이전을 밀어부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산업은행이 아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공약했다.

협약식에는 전임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과 박해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노조에서는 서울은 물론 지역의 지부 위원장들이 총집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중인 기업은행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찬대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려고 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같은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위원장)는 여당에 양보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 기재위를 꼭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정책 요구사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 정치방침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김형선 위원장은 "조기대선 승리가 금융노동자 요구 국정과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대선을 위한 금융노조의 정치투쟁은 단순한 지지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정책협약은 김형선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 다른 산별 노조 대비 빠르게 이뤄졌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노동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상호 견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기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의 통합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집권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떼어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독립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양 기관의 지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조와 민주당은 △금융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과 △지방은행 기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 금지 △점포폐쇄절차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카드산업 규제 완화(합리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용) △외국 금융자본의 일방적 영업축소 내지 철수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는 △국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육성정책 협약으로 이어졌다. 양기관은 "무분별한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금융경쟁력 저하,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객관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1차 규제를 타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생존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실효적 지원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노조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약에는 김형선 위원장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안이 들어갔다. 양 기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 대응과 노후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도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이후 박찬대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나도 금융노동자 출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회계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회계공시국을 거쳐 회계법인의 부대표를 지낸 바 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