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헌법 파괴…신군부 독재 때나 있을 법한 일이 리메이크돼"
국민의힘, '조희대 특검' 추진에 "사법부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명백한 헌법 파괴…신군부 독재 때나 있을 법한 일이 리메이크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권력 감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입법이 사법을 인질 삼고 정치가 법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조차 잃는다"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 '조폭식 협박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며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 가두고 보복한 일도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자유 민주공화국의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 분립 원칙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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