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입장서 행정 설계·집행"
경제5단체 건의내용에 공감대
경제5단체 건의내용에 공감대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재고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주 52시간제와 주 4.5일제보다는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 투자가 잘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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