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멈추는 국내 원전 8기…'계속운전' 논의는 지지부진 [2025 원전산업 리포트 (4)]

전세계 가동중인 원전 439기중
절반 가까이 수명종료 후 재가동
비용도 신규 건설의 20% 그쳐
"에너지비용 연 10조 절감 효과"
업계, 꾸준히 연장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는 위험성 앞세워 반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설계수명 종료로 가동이 중지됐거나 2029년까지 중지 예정인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일부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은 수명이 끝난 것이라며 계속운전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업계는 원전의 설계수명 자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기간일 뿐,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은 정비·보수·관리 등 운영 경험과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운전을 결정한 국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원전 업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은 계속운전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기준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총 439기 중 238기(54%)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204기(46%)가 계속운전 중이다. 설계수명이 종료되더라도 각국 사정에 따라 계속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운전을 확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과 탄소중립 실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원전은 기후 변화나 연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원전의 탄소배출은 화석연료 발전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원전 초기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신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4조원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할 경우 이 비용은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원자력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계속운전 논의는 지지부진

우리나라는 설계수명 종료로 가동이 중지된 원전이 2기이며, 2029년까지 종료될 예정인 원전은 8기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은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절차를 밟으며 수명 연장에 나선 것이다.

원전 업계는 오는 2030년까지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1년 계속운전을 통해 해당 발전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할 경우 연간 10조7000억원 이상의 국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기준인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고, 관련 법규의 선량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와 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비 개선 등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 진행이 더딘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원전 위험성을 과장해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청취나 여론 수렴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공청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우리 원전의 동일 노형이 이미 외국에서 계속운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며 "40년만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