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잠재성장률 역성장 경고, 멈춘 구조개혁 재시동을

KDI ‘20년내 역성장’ 비관론 제시
국가 대개조 심정으로 개혁 나서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전망총괄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으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 정체를 넘어 역성장으로 꺾일 것이란 비관적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5년 뒤인 2030년 1%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 낙관, 비관의 세 시나리오로 제시했는데 비관 시나리오로는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 경제에서 역성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총요소생산성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는 총요소생산성이 얼마나 높고 낮으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선결 조건이자 해법은 구조개혁이다.

이를 통해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하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합적 국가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건 0% 성장 예측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노동·연금 개혁들은 이러한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구조개혁이 올 스톱돼 저성장을 향한 시곗바늘은 빨라지고 있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심각한 의견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을 둘러싼 견해차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더딘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려면 0%대 성장 혹은 역성장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곧추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정체는 지금부터 먼 미래의 일이라는 안이함이다. 저성장이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불감증에 빠진 듯하다. 그러나 역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악의 경우 15년밖에 안 남았다.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경기부양책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란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경기부양은 일시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경우 사용 가능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이다.

반복적인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체력을 허약하게 만든다.

국가를 총체적으로 개조한다는 심정으로 역성장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장밋빛 전망이 아닌 최악의 비관 시나리오에 입각해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