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심은 기업" 재강조한 李후보, 언행일치 보여야

재계 회동서 "제안 적극 수용 시행"
기업 옥죄는 반시장 입법 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세 번째)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정책 제언집을 보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계가 이 후보를 초청한 간담회로,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의 정책비전을 듣고 경제계의 애로와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 후보와 경제계가 긴밀히 소통해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은 의미가 있다.

양측은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위기에 공감하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를 개선해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500만명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경제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언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획기적 규제개혁과 인프라 지원으로 뒷받침하면 기업들도 투자로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기업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과거처럼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기업이 제안하는 성장·발전 대안을 적극 수용해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올 초부터 대선을 의식, 친기업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고, 민주당 대표로서 10년 만에 한경협 회장단을 만난 것도 그랬다.

그러나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이 후보의 발언과 민주당의 반시장·반기업 입법폭주는 바뀐 게 별로 없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번복과 같이 잦은 말바꾸기 탓에 '기업 주도 성장론'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법정정년 연장 등의 공약을 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같은 더 센 조항을 넣은 상법 개정, 노동계가 강하게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모두가 기업 부담 가중, 대·중소기업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고용 악화 등을 우려해 재계가 반대하는 것들이다.

'좌우를 오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알기 어렵다. 이 후보는 "한쪽만 보는 것이야말로 고집불통"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언행 불일치다. 지지층과 중도 부동층 표심을 잡으려는 대선 행보라 하더라도 유력 후보의 말치고는 너무 가볍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충남 골목 경청투어에서 "6월 3일(대선)부터는 (경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정상으로 나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경제회복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정치불안과 정책 부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경제주체 누구나 투자와 소비를 주저한다.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 입법을 남발한다면 국내 투자를 꺼리고 미국과 동남아 등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생산과 고용, 투자가 선순환하려면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도록 해줘야 한다.

경제계는 성장동력과 세제개혁 등 14개 어젠다를 담은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하나하나가 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