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날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계획 보류
"사법부 자정노력 지켜보며 수위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관회의까지 진행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니 이런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를 조금 조정하는 상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 내부의 일종의 권위가 실추되고 정치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자정 노력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정노력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수위나 스케줄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법관회의나 법원 내부에서 그런 공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이 일로 인해서 권위가 상당히 실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법관들이 고민할 것이고, 공론의 결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어떤 거취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면서도 "그런 것은 아직 법원 내부 흐름 등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영입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은 상당히 정치를 앞으로도 잘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같이 고민할 생각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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