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정 어려움 알면서 선심공약…조세혜택 줄이고 포퓰리즘 확대"

아동수당·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양곡관리법 등 겨냥
"매년 수십조원 재정 투입돼야 하는 공약들"
"조세혜택은 줄이고 포퓰리즘 확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밝힌 공약들에 대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현행 8세→18세),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지역화폐 및 양곡관리법 개정 공약 등을 두고 "포퓰리즘 전문 정당답다. 모두 매년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인용하면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향후 5년 간 약 5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매입 및 보관 비용은 연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월 민주당 주장대로 지역화폐 발행예산이 반영했더라면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동시에 서민과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이 후보가 재정여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지출 등 세금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론한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노리는 행태"라며 "정작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세혜택은 줄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국가채무가 1200조원이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6년 34%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 4년차인 2020년 40%를 뛰어넘어 2023년 49.6%에 달하고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개인 용돈처럼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개인용돈쯤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즉각 벗어나길 촉구한다"며 "국가재정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용돈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공동의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