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캐나다 관계 로드맵의 감초가 되고있는 K-방산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K-방산, 군사력 강화하는 북미대륙 G7 국가 '캐나다' 향해 적극 협력 나서  
 -진가 검증 받은 한국… 캐나다 요구 ROC·전력화 시기 충족할 최적의 국가  
 -진화하는 한국과 캐나다의 방산협력, 새로운 양자관계 도약의 전략적 호기  
 -경제·외교 넘어 차별화된 안보·방산 전략협력, 선순환 시너지 창출 가능해  
 -캐나다 방산자강 확장 패키지 포함, 중·장기적 진화 로드맵 이어질 잠재력 커  
 -나토와 인-태 국가도 지역안보 경계넘어 지정학적 융합 환경에 직면한 시대  
 -한국과 캐나다의 고강도 방산협력, 나토-IP4 진화와 한-나토 관계 발전의 발판  
 -트럼프 2.0 안보 불확실성도 완화, 유사입장국과 연대 회생·외교 기대효과도  
 -양국관계 혁신적 발전, 지역·국제 안보 기여하는 중·장기적 기회로 삼아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최근 K-방산이 태평양을 넘어 북미대륙의 캐나다로 향하고 있다. 캐나다는 G7 국가에 부합하는 온전한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방산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잠수함과 자주포 사업에 K-방산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디젤잠수함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K-9 자주포도 폴란드 등 이미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그 진가를 검증받은 상태라 캐나다가 원하는 작전요구성능(ROC)과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있는 최적의 국가다. 특히 캐나다는 3천톤급 잠수함 신규 획득 사업(8∼12척)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선협력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잠수함 전력화 시기 제시(2035년 목표 4척 건조), 현지 정비,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종합 패키지 성격의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의 방산협력은 진화된 양자관계 설정의 시작이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방산협력을 단초로 새로운 양자관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전략적 호기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방산을 매개로 한국과 캐나다는 과거 경제 및 외교 파트너를 훌쩍 뛰어넘어 차별화된 안보관계로 진화되는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다.

방산협력이 전략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완벽한 수요와 공급의 합을 창출한다.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강’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성비뿐 아니라 전력화시기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주목되고 있는데 캐나다도 이러한 차원에서 K-방산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한-캐나다 방산협력은 단지 KSS-III와 K-9 수출을 넘어서 캐나다의 방산자강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무기체계 수출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방산 및 군사 협력을 추동시키는 진화 로드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둘째, 잠수함은 그 자체로 ‘부대’이자 ‘종합무기체계’이기에 잠수함 수출은 단지 방산 실적을 넘어 한-캐나다 양국의 국방협력 수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가 인도-태평양의 바다에서 협력을 높이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캐나다 잠수함 부대 간 잠수함전 회의를 정례화할 수도 있고, 인도-태평양 연합 잠수함 훈련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이 육군 및 공군의 협력강화로도 이어져 준동맹국 수준으로 국방협력을 가속화하여 양국의 국가안보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대효과도 가능하다.

셋째, 외교를 지정학적 융합이 추동되는 현 국제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진화하여 유효한 정책을 주도하는데도 기대효과가 있다. 나토 국가와 인도-태평양 국가는 지역안보가 해당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융합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직면한 상태다.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이 이러한 기조를 더 강하게 조성하였다. 따라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지정학적 융합을 정책화한 대표적 플랫폼이 나토-IP4다. 그런데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다. 따라서 잠수함 등 한국과 캐나다의 고강도 방산협력은 나토-IP4 진화와 한-나토 관계 발전을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혼돈에 대한 처방으로도 의미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맹국과 적성국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대외공식으로 국제정치가 혼돈에 직면한 상태다.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가 고강도 방산협력에 나선다면 인도-태평양 국가와 대서양 국가가 대양을 넘어선 협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2.0 시대에 조성된 안보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위기에 처한 유사입장국 연대를 살려내는 외교적 기대효과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의 방산협력을 무기수출이라는 단기적 시각을 넘어 한국과 캐나다의 양자관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과 국제안보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