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 후폭풍… 사퇴론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Pic]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5.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홍효식 이종희 기자 =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해 대선 개입과 공정성 등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규칙에 따라 조만간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