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효자 급부상 방산업 안전무역·기술안보 강화한다

통상본부장, KAI·기술안보 컨퍼런스 참석 "방산수출 확대 위해 안전무역관리 필수" "정부, 대학 등 연구보안 사각지대 정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5.04.18. [e-mail]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기술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서, 해외로 수출·이전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 및 1대 1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 및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KF-21과 KF-16이 시험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2025.02.1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경상국립대를 찾아 산업부와 특허청이 주최한 기술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 노력과 함께 자국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보안 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민감 연구데이터·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국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박사는 KAIST의 기술보안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 9곳을 대상으로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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