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난 탓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도비 3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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