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윤석열·한덕수 등 고발…"연민복지재단 수사하라"

뉴시스

입력 2025.05.09 12:07

수정 2025.05.09 13:22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2025.05.09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2025.05.09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한 후보를 포함해 이현동 전 국세청장, 조희대 대법원장, 서석호 전 김앤장 변호사 등 총 29인이다.

윤영배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 전 국세청장은 연민복지재단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혜우스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친(親) 김앤장 판사를 통해 무죄로 풀려났다"며 고발요지를 밝혔다.

이어 "연민복지재단을 통한 이 전 국세청장의 제3자 뇌물 범죄는 결국 한 후보가 지휘한 론스타·국민은행·하나은행의 탈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징한 2조8000억원을 재탈세한 범죄에 대한 수사 무마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연민복지재단 뇌물과 탈세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으나 각하 처분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재고발했으나 재각하되며 재정신청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지난 2017년 연민복지재단 설립 당시 국정원 대북 공작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뒷조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장이었던 중앙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국세청과 국정원과 분리기소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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