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교부금 70%가 인건비, 교육재정 위기"

세수 결손으로 2년간 15조원 감액 시도교육청 재량 예산은 30%도 안돼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2.0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이 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주장에 대해 "표면적 수치만을 근거로 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기준 전체 교부금 72.3조원 중 인건비가 49.9조원으로 69%를 차지한다"며 "교원 정원 3533명을 감축했음에도 인건비는 여전히 교부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며 "2024년에는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등 필수 교육환경개선비를 전년 대비 30%(1.7조원)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2023~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6600억원의 감액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13조8000억원의 기금을 사용해 인건비와 필수 교육사업 집행을 간신히 유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순 비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투자"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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