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9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제언은 시의적절하다. 바꿀 때가 됐다는 데 대부분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27조49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도 매년 늘어 올해 49%에 이른다. 정부 지원 없이는 건보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정 부담이 커진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기가 어려워졌다. 때마침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75세로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노인기준 연령 논의를 시작할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노인 기준연령을 다섯 살 올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문제다. 현행 고용·복지, 연금 등 수많은 정책과 사회시스템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노인 돌봄, 장기요양 등 수급 자격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예방접종, 철도 할인, 경로우대 무료·할인 입장, 금융상품 세금 감면 등의 대상 연령도 모두 달라진다. 기준연령이 70세로 바뀌면 정부가 지출하는 직간접 노인 부양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기초연금 지출만 봐도 연평균 6조원 이상 절감된다고 한다.
관건은 노인이 되어가는 60대 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연금절벽, 빈곤·취약 노인층 확대, 노인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얼마나 줄여 나가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확대, 연금 가입·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 등을 제언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연령을 2030년부터 66세로 높이고 2년마다 1세씩 올려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공론화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해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의료·요양 등 복지 지원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제언은 합리적이다. 여러 이해가 걸려 있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많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개혁,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등 노동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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