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9일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진영 정치, 대통령과 의회의 대결, 대치형 정치를 종식할 수 있는 협치형 권력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MBC TV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협치의 정치구조를 만들면 민생 현안이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도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키는 안보의 수호자이자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국가 경영의 책임자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가 수행해 온 역할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달라진 국내 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다"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의 모델인 대한민국이 1%대의 저성장에 갇혀 있는 것은 산업화 세대에게는 허탈한 실망을, 미래 세대에게는 무기력한 좌절을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적인 국가 개혁 없이 경제 재도약과 성장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 기득권 추구의 오명을 벗고 과감한 규제·노동개혁, 교육·과학기술 개혁으로 혁신 성장의 토대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며 "세대 간 정의를 이루되 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 기본소득처럼 돈을 뿌리는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재원을 고갈시켜 오히려 청년 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시혜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AI 산업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차기 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브릿지 정부'가 돼야 한다"며 "1987년 6공화국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7공화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 세대가 이끄는 정치, 부강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여는 보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국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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