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며 신뢰를 표하면서도 부당한 행위를 벌이면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는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이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난사하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압박했다. 특별검사법과 청문회, 탄핵소추 등 국회의 권능을 동원하는 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키도 했다.
이 후보는 그간 겪은 검찰 수사와 기소들을 ‘핍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는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을 언급하며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는 황당했지만 사필귀정을 믿었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됐다”면서 “대법관 출신 법률가께서 말씀하시길 법원은 3심제이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믿어보라 하더라.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 불신 문제를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데 대해선 “상당히 늦게 잡혔다”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게 맹종적 굴종은 아니고, 대부분 사법부 구성원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기에 그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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