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500조 해체시장 열리는데… 한국은 실전 경험 '0'[2025 원전산업 리포트 (5)·끝]

영구정지 준비부터 부지복원까지
최소 15년 소요작업 기술력 필요
전세계 경험 보유국은 美·獨·日뿐
국내 고리1호기 등 2기 해체 결정
실증과정 통해 기술 확보할 기회
R&D예산 3년간 축소편성은 악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가동과 계속운전이 늘고 있지만 함께 논의되는 것이 원전의 해체 문제다. 해체(폐로)를 결정한 원전 숫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500조원 규모의 폐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은 수명을 다하고 영구정지 상태에 있는 원전이 2기에 이르지만 해체 작업을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해체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 편성되면서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원전해체 시장, 500조원 성장 기대

12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전해체는 원자력발전소 시설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원전해체 단계는 영구정지 전 준비(2년), 안전관리 및 사용후핵연료 반출(5년), 실제 해체(6년), 복원(2년)으로 구성된다. 전체 과정에 최소 15년이 걸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 상태로 완전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8기에 이르고,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정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관별로 추산에 차이가 있지만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전해체 시장이 열리며, 2050년에는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약 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원자력업계의 관측이다.

전 세계에서 원전해체 경험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이 17기, 독일이 4기, 일본이 1기 정도다. 전문가들이 현재 글로벌 해체시장 진입 문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충분히 경쟁력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해체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증대상도 이미 갖추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해체 승인이 기대되는 고리 1호기(경수로형)와 2027년 해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월성 1호기(중수로형)다. 특히 해체를 결정한 두 원전에 사용된 기술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기술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에 발맞춰 생긴 기관이다. 원복연은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R&D 삭감에 기술습득 지연 우려

문제는 해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3년째 축소 편성됐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초 계획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34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전해체 R&D를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산업부 예산만 2218억원인데 △2023년 427억7000만원 △2024년 645억5800만원 △2025년 524억4500만원 △2026년 287억3600만원 등 R&D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2030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2023년 337억3400만원 △2024년 433억1300만원 △2025년 483억6600만원 등이다. 첫해만 90억원, 두번째 해는 212억원이 축소 편성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도 40억원이 줄었다. 3년간 예산반영 부족액만 343억6000만원이다.

'절단-제염-폐기물 처리-부지 복원' 등 해체기술 실·검증뿐만 아니라 공백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의 계획된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상황에서 해체 관련 원전 생태계 조성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원전해체 관련업체 대표는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며 해체 관련 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발표한 해체 관련 로드맵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해체 R&D를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거품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