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1호 공약 모두 경제 살리기에 방점…해법은 제각각

이재명 "경제강국"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준석 "일 잘하는 정부" 이재명·김문수, '닮은꼴' AI 공약…尹정부 의료개혁 재검토도 유사 이재명, 검찰 개혁 의지 재천명…김문수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대선주자 1호 공약 모두 경제 살리기에 방점…해법은 제각각
이재명 "경제강국"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준석 "일 잘하는 정부"
이재명·김문수, '닮은꼴' AI 공약…尹정부 의료개혁 재검토도 유사
이재명, 검찰 개혁 의지 재천명…김문수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6·3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이 12일 발표된 가운데 이들 공약은 일제히 '경제 살리기'라는 화두를 관통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더해 12·3 비상계엄 이후 악화한 국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차기 정권의 1번 과제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각각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이념과 무관하게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표심을 얻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물론 상대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에도 공을 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권력기관 개혁에도 상당한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청렴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들고나왔다.

◇ 이재명·김문수, AI 3대 강국·100조원 투자 닮은 꼴…의료개혁 재검토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AI를 꼽은 점이 눈에 띈다.

두 후보 모두 AI 분야 3강 진입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분야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 역시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의 정원을 늘리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인건비·연구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가 공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손보겠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됐다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후보도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도 꾸리겠다고 밝혔다.

연설하는 이재명 후보 (출처=연합뉴스)

◇ 이재명은 K콘텐츠·추경…김문수·이준석, 규제개혁 한목소리
AI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각 후보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K콘텐츠를 앞세워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미 통과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기 활성화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과감하게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세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도 규제 개혁을 놓고 김 후보와 한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발언하는 김문수 후보 (출처=연합뉴스)

◇ 이재명, 권력기관 개혁 의지…金,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정치·사회 분야 공약에서도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재판·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김 후보는 도지사 시절 청렴도 꼴찌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든 경험을 앞세워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는 이름을 붙인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을 내놨다.

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듯 사법 방해죄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생들과 점심 먹는 이준석 후보 (출처=연합뉴스)

◇ 한미 동맹 중요성 속 이재명 "한반도 비핵화"·김문수 "핵 잠재력 강화"
외교·안보 분야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공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안보 강화의 구체적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과 실용의 기반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 동맹의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는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