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대위 내 이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공약 이행 의지를 다졌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완공해 행정의 무게중심을 국토의 중심으로 옮기겠다”며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국토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광역급행철도 등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위가 지방정부에 자율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지 주목된다. 다만 상세한 논의는 집권 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약에는 지방 재정 확대만 담았고, 자율예산권 확보는 차기정부에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논의할 과제로 남겨 놨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할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권한, 특히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가지도록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혁신위에 참여하는 김영배 의원은 “이 후보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두 차례에 걸쳐 개헌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개헌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조적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고쳐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예산권을 비롯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만 규정하고 상세한 건 법률로 정하게 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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