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일반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년 새 2배로 껑충 뛴 만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은 다른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분기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달러로 전년동기(1332억달러)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단일 또는 복수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만 2327억달러에 달한다.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USD코인(USDC)이 대표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화로서 기능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은 물론 환급 가능성이 다른 가상자산 대비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그룹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국내외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발행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고 있다. 발행인에 관한 국내법 집행 연결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 도산 위험 등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시스템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관련해서는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2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발행 절차, 거래 시장 감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 필요성은 전자 지급수단 발행과의 규제차익이나, 양자 간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금법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거통화 유형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외환·통화당국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섭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