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중 관세 대폭 인하, 한국 역차별 받는 일 없어야

트럼프 대중국 협상 태도 변화해
동맹국에 강압적 요구도 말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 간 통 큰 합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각각 115%p 내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기존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고,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율을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이번 미중 간 깜짝 합의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에 중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양국 간 갈등 해소 무드는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미국의 관세협상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관세전쟁 선포는 제조업 부흥과 재정안정이라는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핵심 타깃은 중국을 겨냥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근거들에 기반해 미국은 동맹·우방국들에도 강압적 관세 협박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번 미중 협상에선 미국의 일관성을 읽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격 타결된 배경으로 미국 내 불리한 여건을 꼽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관세장벽으로 틀어막다 보니 미국 내 채권·외환·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미국 정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미중 협상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장벽은 당분간 30%로 낮아졌다. 선진국들에 비해 저임금과 중국 정부 보조금 혜택을 보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30% 관세는 그리 높은 게 아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부과키로 한 25%대 관세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봉쇄를 내걸고 시작한 관세전쟁이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에만 손해를 입히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미중 관세협상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협상도 일방통행식이 아닌 상생을 도모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미중 협상은 갈등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미국이 동맹·우방국에만 강압적 태도로 협상에 나서는 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본격 협상을 앞두고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문제까지 걸고넘어지는 모습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 문제를 패키지로 거래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에서 양국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체결한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트너가 한국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서 합의한 무관세를 협상의 상위 목표로 삼는 게 합리적이다.

관세율 폭을 중국보다 상당 수준 낮게 책정하는 최소한의 성과라도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