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법관 전원 불출석 통보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을 두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책임을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탄핵소추, 특검, 국조, 국회 청문회까지 모든 권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그러다 대선 기간 기일이 잡힌 이 후보가 피고인 재판들이 모두 연기되면서 사법부 압박에 속도조절에 들어갔는데,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청문회 진행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상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대법관 전원 불출석에 그간의 관례를 들었는데, 그럼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처리한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혹시 대선 기간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사법부에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요구키도 했다. 박 위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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