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유보...8월 내 결론키로

추가 검토 위해 처리 기간 60일 연장
다음 정부로 공 넘겨...8월까지 결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인 오는 8월 1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오후 열린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 기관뿐 아니라 구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6년에도 국외반출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