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보다 국비가 16배↑"… 이준석 "산업형 감옥으로 노역강도·생산성 높이겠다"

이외 교정공무원 복지 증진 위한
악성민원차단 목적 협의회 등 설치도 언급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서 교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제17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정시설을 대형화·산업화해 현행 징역형 노역의 강도를 높이는 등 교정시설 내 생산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에는 교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사전 차단 방안 등도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현행 징역형 노역은 봉제, 목공, 청소 등 저부가 수공업 위주로 이루어져 노역의 강도가 약하고 형벌로서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역 구조를 농업, 기계 조립, 디지털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전환해 노역 강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출소 후 취업이나 재사회화에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노역을 통해 수감자가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 높은 점에 주목했다.

이 후보는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소요되는 수감 비용은 연간 3100만원인데, 그들이 감옥에서 노역으로 생산하는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감옥의 범죄자들을 따뜻하게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력을 생산하는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처럼 교정시설을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질적 형벌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을 접목시켜 형벌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수감자들의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에서 교정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심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후보 측은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악성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노역수익 일부를 교정 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환류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교정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법이 준엄해야 사회가 안정을 찾는다"고 짚었다.

[e-mail] 박경호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