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사고 3년째 증가… 시·노조는 '나 몰라라'

2020년 893건→ 2023년 1232건
기사들 "市 정시성 지침이 원인"
회사별 평가해 보조금 주는 탓에
승객 못앉아도 시간 쫓겨 출발
시는 사고와 연관 없다는 입장
"못지켜도 소명절차 마련해뒀다"

서울지역 시내버스의 교통사고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원인을 함께 파악해야 할 노동조합과 서울시는 주장만 쏟아내며 상황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정치적 현상까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이달 27일까지 안전운행(준법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서울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총 4077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93건에서 △2021년 899건 △2022년 1053건 △2023년 123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배경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우선 버스 기사들의 경우 도로 교통량은 증가하는데, 서울시의 정시성(제시간 도착·출발) 지침과 회사의 배차 간격 지시를 따르느라 무리하게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예컨대 서울시의 버스 회사 평가 점수 1000점 만점 중 배차 정시성 점수는 90점이다. 청결성, 안전성 등 다른 평가 항목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정시성 1점 차이로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등수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원인 버스 기사 A씨(57)는 "시간에 쫓기느라 승객들이 다 앉지 않았음에도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도 "신호에 한 번만 걸려도 보통 5분 지연되는 등 배차 간격을 지키기 쉽지 않다"면서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를 보면 평균 일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매해 약 1.8%씩 늘어났다.

반면 서울시 입장은 다르다. 교통사고 증가와 배차 정시성 평가는 큰 연관이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배차 정시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의 신청, 소명 등의 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며 "배차 간격이 몇 분 지연됐다고 해서 바로 평가 점수를 깎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승객의 이용 편의성과 버스 기사의 운행에 대한 편의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원인 파악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시내버스 사고가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단횡단이 늘어난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와중에 노인들이 버스를 많이 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현상까지도 연관됐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도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사 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