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일본, 정상분만에도 건보 적용

내년부터 제왕절개서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그동안 제왕절개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건강의료보험을 정상분만에도 적용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출산비용 전액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출산비용 경감 방안을 논의해온 전문가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시행을 목표로 출산비용 무상화를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일본의 정상 분만 평균 출산비용은 2024년도 상반기 기준 약 51만8000엔(약 500만원)으로 10년 사이 9만엔 가까이 상승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제왕절개 등 일부 의료행위만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며 정상 분만은 제외된다.

대신 출산육아 일시금 형태로 현금이 지원된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지난해 4월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평균 출산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시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45%에 달한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조율,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시행은 2026년도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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