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함께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균형 있는 관계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재계는 최근 출렁이는 대외 경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현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차기 정부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길 바라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며 1년 뒤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상하이 APEC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맡는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미중 전략경쟁 강화를 비롯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에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중·장기적 계획아래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과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경제안보외교 마스터플랜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2기 행정부 들어 심화된 미·중간 글로벌 패권다툼속에서 한국의 적절한 '실용외교' 해법 찾기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문제 해결이 아닌,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규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과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이 공존한다"며 "결국 첨단 기술 개발과 신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다양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으며 핵전력 고도화에 나서는 있는 북핵 해법 찾기도 차기 정부의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갑자기 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것도 차기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중동의 북한'인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해제, 이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무기도 없고 기껏해야 과도정부를 힘들게 이끌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미국이 변혁적 수준의 외교정책을 구사하는데, 핵무장을 완료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안보이익에 심대한 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 교수는 이어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고, 더불어 미국은 외교 대개조 차원에서 북한과 직거래에 나선다면 한국은 한반도 주도권을 잃을 뿐 아니라 핵 안보 차원에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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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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