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민생경제 활성화 KOSI 심포지엄 개최…30대 정책과제 등 제안
[파이낸셜뉴스]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제3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비 침체와 부채 부담, 폐업 증가 등 삼중고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구조적 해법과 실천적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은 소비 위축,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부담, 폐업 증가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에 놓여 있다”며 “내수 활성화와 함께, 역량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과 생애주기별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은애 중기연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말하는 위기의 소상공인’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금리·인건비 상승·지역상권 침체 등의 구조적 요인이 정부의 단기·보편적 지원 방식과 맞물려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정수정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중기연이 제안하는 ‘소상공인 3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정책 권한 강화, 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 지역관광 연계 상권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6대 분야로 구분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디지털 지원 △고용보험 당연 가입제 전환 △온누리·지역상품권 통합 운영체계 등은 핵심과제로 부각됐다.
이영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현행 제도의 분절적 구조가 회복과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회복지원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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