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북도 분도보다 실질 보상"…평화특구·노동안전 공약 집중

의정부·고양 등 돌며 접경지 규제완화·산업기반 강화 강조
"중대재해법 유지, 일산대교 무료화도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광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왼쪽 세 번째)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그 대안으로 평화경제특구 확대와 산업 기반 확충 등 '실질 보상론'을 내세웠다. 의정부와 고양 등 접경지를 돌며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경기북도 신설을 주장하는 여론을 의식하되 자치권 확대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섰다.

■"분도보다 산업기반"…이재명, 경기북부에 '실질 보상론' 제시

이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 북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이라며 "이제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분도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북부는 접경지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왔고, 그로 인한 낙후는 누적돼 왔다"며 "단순히 도를 나누는 것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분도 대신 자립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분도보다 중요한 건 산업 기반을 먼저 갖추는 것"이라며 "미군 공여지 개발, 규제 완화,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북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산업단지 지정, 국가 주도 개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분도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분도론에 대해 이 후보는 "북부가 독자적 재정 기반 없이 분리된다면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청사 한 동 짓는다고 경기북도가 발전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엔 '평화특구', 일터엔 '노동안전'…생활밀착 공약 강조

대신 이 후보는 접경지의 규제 완화를 통한 '평화경제특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일산, 파주, 동두천 등 휴전선 인근 지역은 그동안 각종 군사 규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규제완화 법제화를 통해 북부 지역의 경제 활로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 유치와 연계한 전략적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 유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 확보를 핵심 민생 의제로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 시대처럼 누군가는 죽고 다쳐도 참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고,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3000명 남짓으로는 부족하다"며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필요하다면 노동경찰로 명칭과 권한을 개편해 노동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 정상 가격을 주고 고양, 김포, 파주와 함께 매입 절차를 마쳤지만, 현 정부가 이를 되돌렸다"며 "대통령이 되면 즉시 재매입해 무료화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송지원 홍채완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