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마이너스 성장 시 대통령·장관 연봉도 삭감"…美 성과연동보수제 도입 공약

1·2급 고위공무원 대상
전년도 실질GDP 성장률과 연봉 연동
고정급 50%-성과급 50% 중 성과급만 연동
"침체기에는 책임을, 성장기에는 보상을"
"책임행정·정치 제도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한호성 원장과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대통령을 비롯한 1·2급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판 성과연동보수제를 공약했다. 고위공무원의 연봉을 고정급 50%, 성과급 50% 나누고, 성과급 50%분에 대해선 전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라 연봉이 조정되는 개념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고위공무원도 침체기에는 책임을, 성장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 중심 책임행정·정치와 효율적 예산 집행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제22호 공약으로 이 같은 '미국식 성과연동보수제' 도입을 발표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무원들의 연봉이 경기 침체 또는 성장 등 지표에 관계없이 고정돼 왔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성과연동보수제를 도입하면 1·2급 고위공무원의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게 된다. 고정급은 변동없이 지급하는 반면, 성과급은 연동 대상으로 설정한다.

성과급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눈다. 구간별로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 0~1%, 연봉 동결 △1~3%, 약 1~2% 인상(일반공무원 수준) △3% 이상, 최대 30%까지 인상하는 방식이다.

실질 GDP가 마이너스일 경우엔 성과급을 최대 20% 삭감할 수 있다. 최종 연봉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만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