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도 따져 물을 수 없는 시대?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전쟁 억제력은 '자산'과 '의지'뿐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구축돼… 전쟁의 책임 규명은 중요  
 -푸틴 '전쟁범죄자' 질의에 美 국무장관 답변 회피, 안보리서도 관련 규정 부재 결의안 통과  
 -절충점 찾아 러 침략행위 묵인 전쟁 종결은 불법성 규정 약화‥ 무력화, 국제안보에 큰 영향   
 -침략국 규정, 외면은 유사한 행위 조장…전략적 활용, 러-우 넘어 유럽 침략으로 재현될 수도  
 -미국 하원서 발생한 전쟁 책임 규명 논쟁, 한반도에 나비효과로 이어질 우려 간과해선 안 돼  
 -2023년 김정은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 강조 후, 北 전쟁 준비 완성 가속화 행보  
 -北 이미 오판 가능성 높아진 상태에서 '침략전쟁 가능한 시대 도래'…오판 더욱 자극 가능성  
 -트럼프의 거래 담판 올인과 맞물린 신냉전 과도기 국제질서, 규칙기반 안정 기대할 수 없어  
 -국제질서 불확실성 단기간 안정찾기 어렵지만 정상화하려는 외교적 연대는 어느 때보다 중요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억제력은 군사력이라는 물리적 '자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능력과 의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소통'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의지와 소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고 이는 국제적 차원의 억제력 제고와도 무관치 않다.

그런데 최근 전쟁 책임을 따져 묻는 당연한 모습도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현지 시각 2025년 5월 2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빌 키팅 의원이 “푸틴이 전쟁범죄자인지”를 묻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쟁범죄자’ 규정을 피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이 너무도 당연한 규정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현지 시각 지난 2월 24일 미국은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부재한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했고 이 결의안은 결국 통과되었다.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규정하면서도 절충점을 찾아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과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묵인해 주거나 혹은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침략행위에 대한 불법성 규정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침략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침략국 규정을 외면하면 미래의 유사한 행위 구사를 조장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유럽 국가를 침략하는 파국으로 나을 수도 있고, 다른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행위가 결국 성공했다는 나쁜 선례효과를 군사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침략행위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생한 논쟁은 한반도 안보에까지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강조한 후 북한은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쟁 준비 와중에 국제무대에서 너무도 자명한 침략국 규정조차 유야무야로 얼버무리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침략전쟁도 가능한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착각하는 식으로 북한의 오판을 자극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은 이미 과거보다 오판 작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약 5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핵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상황이기에 ‘핵무장한 북한’은 ‘비핵국가 북한’보다 오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지난해 맺은 러북 신동맹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에 나서더라도 러시아가 자신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개입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 상황이기에 오판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은 극대화된 상태다.

침략국 여부도 명확히 따져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담판 올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냉전기라는 과도기 국제질서로 인해서 패권안정도 규칙기반안정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의 안정기제가 무너진 상황이기에 현상변경시도국은 ‘주권국 침략 불가’와 같은 기존공식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질서와 행위자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대가 어렵다는 것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국제적·외교적 노력도 한층 가속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만히 앉아서 공식작용을 기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를 정상화하려는 유사입장국의 외교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