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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R&D 예산 3%대로 높여야…갈등 분출 시기 역할 더 중요"

뉴스1

입력 2025.05.23 14:57

수정 2025.05.24 00:26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한국 인문사회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제공)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한국 인문사회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문사회 분야 예산이 국가 연구개발(R&D) 중 최소한 3%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한인사협) 회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인문사회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올해) 인문사회 분야가 (R&D)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5%에서 약 1.2%로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초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현재 지원이 저조한 인문사회과학을 더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젠더 갈등, 노동 문제 등 사회적인 갈등이 분출되는 시기일수록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강 회장은 "2017~2021년 전체 R&D 예산이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동안 인문사회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수준"이라며 "특히 전체 R&D 예산에서 인문사회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6%에서 2021년 1.2%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3603억 원에서 인문사회분야 전체 예산은 2025년 3590억원으로 약 13억원(0.32%) 축소됐다"며 "향후 5년 동안 매년 0.4% 약 1200억 원 증액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 인문사회학술계가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을 OECD 회원 평균 수준인 0.9%로 올려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기초학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문사회분야 예산 확보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