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GTX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행정수도 세종 조기 완성”

지방 정부에 자치 입법·재정·계획권 이양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세종 이전도 추진
비수도권 국립대, 서울대 공동학위 수여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도포와 갓을 쓰고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화 등 지방 살리기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 등을 4대 대광역권으로 구축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으로 정해 각 지역에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GTX를 이들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면서, 동서 10축과 남북 10축 등에 국가 간선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방 정부에 자치 입법·재정·계획권 등을 이양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 총규모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로 구성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해 각 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토론 기능 강화도 진행한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시켜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이전도 추진한다.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고, 이전 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등 이주 지원도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비수도권 국립대 ‘1권역 1국립대’ 체제 통합 및 서울대와 공동학위제 운영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최대 80%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