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실무 협의 윤곽이 6·3 대선이 종료된 후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께 3차 기술(실무) 협의와 각료회의가 각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 협의단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2차 기술 협의는 미국 측이 6개(균형 무역·비관세 조치·경제 안보·디지털 교역·원산지·상업적 고려) 협의 의제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국 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역 불균형 해소’다. 통상관계자는 “무역장벽(NTE) 보고서 내용과 미국이 통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진행한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나온 사안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21건의 비관세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 포함된다.
우리 협의단은 미국 측에 10% 기본 관세뿐 아니라 7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상호 관세, 현재 부과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품목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 고려’도 요청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통상 방침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미국과 향후 일정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실무 협의에선 더욱 구체적인 양측 입장이 오갈 전망이다.
양국은 대략적인 협의 일정은 정했다. 통상 당국자는 “1차 기술 협의를 5월 1일, 2차 협의를 5월 20~22일로 20일 간격으로 진행했으니, 일반적으로는 6월 9일께 3차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께는 3차 기술 협의에 더해 각료급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양자 회담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중순께 양국의 각료급 점검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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