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
20년 경력 경찰관, 변호사로 이직
수사하며 법 지식에 부족함 느껴
30대 중반 나이에 로스쿨로 진학
변호사도 약자의 방패 될 수 있어
법 앞에서 억울한 사람 없게할 것
20년 경력 경찰관, 변호사로 이직
수사하며 법 지식에 부족함 느껴
30대 중반 나이에 로스쿨로 진학
변호사도 약자의 방패 될 수 있어
법 앞에서 억울한 사람 없게할 것
김 변호사는 경찰관과 변호사의 업무 모두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해야만 변호 전략 등을 세울 수 있지만, 경찰관이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프로파일링의 방법론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이 아닌 미시적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한정적이기에 현장의 단서를 사건 관계자의 삶과 연결해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예컨대 변사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몸 그 자체가 증거의 시작이고 현장 상황을 변사자의 직업, 생활습관, 가족 관계 등 삶 자체를 함께 스토리텔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20년 넘는 경찰 이력에서 상당 부분은 수사 업무가 차지한다.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선배들의 '꾐'에 넘어가 병과를 수사 부문으로 선택한 결과였다. 사법경찰관으로서 자립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 수사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은 많은 현장에서 부딪히고 선배들의 도움을 받은 덕에 하나하나 습득했지만, 문제는 부족한 법률 지식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1년 제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 올라섰고, 그는 당장 일선 현장에서 법률을 해석해야만 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다. 30대 중반에 시작한 '늦은' 도전이었다. 그는 "당시 본청에 법률적 조언을 주는 법조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얻기 힘들었다"며 "수사관에게는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이 아닌 '적용해야 할 법령'이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죄를 처벌하는 일'에서 '죄를 변호하는 일'을 한다. 법이라는 것이 유연한 측면이 있어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이 유연함을 두고 혹자는 법을 '있는 자의 수단'이라고 비판하지만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만 접하면 '파렴치한 사람'도 그 사정을 듣게 되면 일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깔끔히 인정해야겠지만, 그 속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법률 지식을 제공하며 법 앞에 선처를 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100건을 만들고 싶다"며 "법 앞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변호사로 나가고 싶다"는 목표를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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