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배제' 유지? 사교육비는?"…입시 공약 사라진 대선

이재명·김문수, 입시 관련 직접적 공약 없어 사교육비 27조…"입시 안 다룬 건 안타까워" "수험생 불안…교육 이슈 견해 정돈 알려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7. [e-mail]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매번 대통령 선거(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입시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보이지 않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시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예민한 주제인 만큼 후보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9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등의 공약은 있지만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약은 없다.

이는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대입 전형 단순화',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등 다양한 입시 공약이 나왔던 지난 대선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뚜렷한 입시 공약을 내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육 분야 해결 과제가 경쟁 교육, 사교육 고통 해결인데 입시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27조1000원보다 7.7%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입시 관련 공약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는 입시의 민감성이 첫 손에 꼽힌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바꾸게 되면 도대체 저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내 자녀가 해당이 되는지 등 일종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 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며, "대선후보들이 민감하거나 학부모들의 이해가 관련된 문제들은 이슈화하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안상진 교육의봄 교육연구팀장도 "(대선 후보들이) 교육 공약을 내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예민한 건 안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

다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방향성 언급조차 없는 입시 '무공약'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팀장은 "공약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어도 이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것"이라며 "선언적이거나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부담스러우면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까지는 밝혀줘야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구 정책대안연구소장도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세팅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인다"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미래 지향적 대입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표시석 정도는 공약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입시 공약의 부재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향후 혼란스럽게 바뀔지 수험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이라며 "각 진영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시, 교육 관련 이슈들에 대해 견해 정도는 피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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