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검토…마포·성동구 지정되나

똘똘한 한채·재건축 기대감 상승…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토허제 확대만으로 집값 안정화 한계…지속적 주택공급 필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2025.05.2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쏠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남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자치구별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은 일제히 매매가격 상승률을 확대했다. 또 양천(0.13%→0.22%), 영등포(0.13%→0.16%), 강동(0.17%→0.19%), 동작(0.12%→0.13%), 성동(0.18%→0.21%), 광진(0.09%→0.11%). 용산(0.15%→0.16%) 등도 가격 상승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가 22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성동구 금호동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전용면적 84㎡)가 1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더라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실거주 의무 조건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상승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과 용산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거래가 줄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더라도 급등한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