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225가구 대상…복지 사각지대 해소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며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중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세부 주소가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현재까지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가 위기가구를 선별해 직권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71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25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역 공인중개사 대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신청 동의' 특약이 포함되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장섭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우편물 수령 불가, 복지 지원 누락, 각종 공공안내 미전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위기가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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