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가 임진홍 '권리혁명' 출간
[파이낸셜뉴스]도시건축가 임진홍이 지금 한국 사회를 '소멸의 시대'로 진단하며, 기회의 편중, 지방 소멸, 청년 자립 불가능, 세대 간 불균형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 책 '권리혁명;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다'(에스그룹북스)를 출간했다.
저자는 도시건축가이자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기획자다. 공간을 설계하듯 사회를 다시 그릴 수 있다고 믿는다. 건축을 통해 도시의 구조를 설계해왔고, 이제는 노동, 복지, 도시, 교육 등 우리 삶을 이루는 사회의 설계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지금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청년실업, 세대갈등, 가족해체 등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닌 사회 전체의 설계 오류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 흐름을 '소멸의 알고리즘'이라 명명하며, 이를 뒤집기 위한 혁명은 파괴가 아니라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권리혁명은 오늘날의 소멸이 단순한 인구 변화나 지방의 자립 실패가 아니라, 구조화된 불평등의 결과라고 본다.
과거의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였다면, 오늘날의 불평등은 기회가 어디에 놓이느냐, 자립의 조건이 누구에게 설계돼 있느냐에 따라 삶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러한 기회의 고착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 지방의 기능 상실, 가족 구조의 해체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의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권리혁명은 노동, 복지, 도시, 교육 등 4대 정책 분야의 흐름을 정치적 수사 없이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회와 자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권리의 도시'와 '자율적 복지'라는 두 가지 실천적 설계를 중심으로 정치 대신 설계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서울과 수도권 남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 의료, 일자리, 공공 자격시험 등 주요 자원을 인구 비례 기준으로 생활권별 정량 배분하는 '권리의 도시' 모델은 단순한 지역균형 논의를 넘어 지방 자립과 기회 평등을 설계로 실현하려는 제도적 제안이다. 이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균형발전에 새로운 철학적·구조적 기반을 제공하는 모델로 주목받는다.
책의 두 번째 설계인 '자율적 복지'는 청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자립을 선택하면 국가는 자산 기반의 자립 조건을 설계하고, 부모는 자산을 연금화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모델이다. 이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세대 간 선택과 책임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계약 제안으로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공존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권리혁명의 핵심 설계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기존 자원과 제도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기회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설계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이 책이 제안하는 구조 설계는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도 실행 가능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권리혁명은 현재 논의 중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같은 정책 실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나 재정 확보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기존 틀을 넘어, 기회와 권리의 설계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자치에 대한 담론을 '행정 단위의 독립'에서 '사회 구조의 재설계'로 확장시키는 인식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권리혁명의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다." 책은 구조를 설계하고, 질서를 재배치한다. 정치는 논쟁하지만, 이 책은 설계한다. 이 책이 말하는 혁명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 구호가 아니라 도면,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의 혁명이다.
권리혁명은 단지 저자의 문제의식에 머물지 않는다. 정책 현장에서도 구조 개편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직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이 '공식 서평자'로 참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같은 현실 정책 구상에 대해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구조 설계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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