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선일은 무주택자의 날…주거권 보장 민주사회로"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 42곳 좌담회 개최 민달팽이유니온 "주거·부동산 분야 공약 전반적 부실" 세입자114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예방 대책 부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 무주택자의 날과 같은 날이라며 이번 선거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 42곳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선거 뒤에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 대선 후보에게 주거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약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 주거와 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사회적 재난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선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75%가 청년이라는 점에서 청년 세입자를 위한 공약이 절실하다"면서 "후보들이 청년 주거비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주거권 보장과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일 직전에야 공약집을 발표하고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아직 공약집을 내지 않았다. 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인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 4명의 종합적인 공약을 평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세입자의 생존권이자 재산권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공약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라며 "세 후보 모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