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일하는 모든 사람에 확대 적용 추진"

박종길 이사장 "中企 퇴직연금기금,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일하는 모든 사람에 확대 적용 추진"
박종길 이사장 "中企 퇴직연금기금,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학술대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새벽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또한 중견기업 근로자로의 확대 적용을 도모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향후 공단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단의 주요 업무인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공단은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상 프로세스 혁신 등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중견기업 근로자로의 푸른씨앗 적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이 운영 중인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날 학술대회 발제에서도 산재보험 확대 등과 관련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기조 강연을 맡은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전달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산재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됐음에도 새벽 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