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金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세종 행정수도" 한 목소리

민주당 "공공성 기반 용적률·건폐율 완화" 국민의힘 "재초환 폐지, 화이트존 도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05.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대선 정책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양측 모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비슷하게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진짜 성장' 5대 전략 중 하나로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 대책 마련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이를 구체화한 3대 비전 별 정책 공약에선 '성장'과 '행복' 분야에 주택 공급 관련 공약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확대(수도권 비수도권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후보가 공약 발표에서 언급했던 4기 신도시는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주대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앞서 나온 공급대책 추진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 공약집 '행복' 분야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한다는 전향적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9세 이하 자녀·혼인기간 10년 이내인 경우 우선 공급 등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9대 비전 중 '활력경제' '잘 사는 국민' '모두 함께 발전' '빈틈 없는 복지' 4개 분야에서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통한 용적률·건폐율 상향 ▲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 ▲화이트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재천명했다.

9대 비전 중 '잘 사는 국민' 항목에 별도로 주거 안정 공약을 10페이지 분량으로 할애했다.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3·3·3' 공약과 1인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또 "부동산 통계 생산 체제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통계체제 전면 개선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 ▲읍면동 단위 세분화된 지역통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의 '지방성장거점 완성으로 균형발전 완성하겠습니다' 항목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 수립,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 본사 이전 유도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병행해 세종시와 주변 지역을 기반으로 세종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수도권·천안·대전·청주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도 제안했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녹색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이상 공급 ▲세입자 계약갱신권 무제한 보장 ▲토지주택 공개념 전면화 ▲전세가율 상한제 등의 주거공약을 내걸었다.